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 인위적인 속도 조절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통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서울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주택공급 방향'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시장 경기가 침체돼 있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수익률이 낮아 시장이 자체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특별히 속도 조절을 강제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16일 서울시 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건의 심의 안건 중 개포지구 3개 구역 등 4건에 대해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ㆍ재개발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부인한 것이다.
문 부시장은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세는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최근 전ㆍ월세 상승 및 소형(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ㆍ임대주택 공급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부시장은 "전ㆍ월세 등 여러 사회적 영향을 감안해서 뉴타운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진행이 잘 되는 곳은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주민의견을 들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인가가 아직 나지 않은 지역은 모두 뉴타운 사업이 철회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민 의사를 듣고 실태조사를 하는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 뉴타운의 추진이나 출구에 대한 방향성을 확정하는 게 먼저"라고 대답했다.
그는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문 부시장은 보류된 개포지구의 재개발 계획 도면을 화면에 띄워 보여주며 "임대주택 단지를 저층으로 한 곳에 몰아놓는 등 '소셜 믹스'를 하지 않았다"며 "공원 방향의 통경축 확보를 통한 공원의 공공성 유지, 디자인의 다양성을 고려한 동 배치, 광역 교통계획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개발 단지에서도 주민 고령화가 진행될 텐데 지금까지의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디자인과 구조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앞으로 올라오는 재건축 심의에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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