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란 법 없다"고 했다. 그제 청와대에서 '한미FTA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관하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농업 부문 대책에 대해 "단순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산업화 초기에 수출산업을 지원했듯이 하면 덴마크 등 유럽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까지 농업 진흥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다. 대통령의 주문 역시 "국회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검토하라"는 수준에 그쳤다.
농업은 한미FTA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징적 분야다. 향후 15년간 농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액만 12조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쇠고기 등 육류와 곡물 과일 채소류 등에 걸쳐 세계 1위 농업국인 미국의 값싼 제품이 들이닥치면 국내 관련 부문이 고사(枯死)하는 지경까지 몰릴 수 있다. 더욱이 눈앞에 닥친 한중FTA는 농산물 생산구조의 유사성과 지리적 인접성, 큰 가격차 등으로 인해 우리 농업을 초토화시키며 식량안보까지 뒤흔들 위험이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은 대통령의 인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수출산업 지원 얘기를 했지만, 과거 수출이나 중화학 공업을 육성할 땐 연도별 목표와 구체적 추진방안까지 뜨거운 열정이 담긴 전략적 청사진이 제시됐었다. 반면 이번 농업 대책은 향후 10년간 21조1,000억원을 들여 시장개방에 따른 단기 피해 보전에 1조3,000억원, 각 품목 경쟁력 강화에 7조원, 농어업 체질 개선에 12조8,000억원을 쓴다는 정도의 열거만 있을 뿐이다. 밭농업 직불금 등을 규정한 지난달 말의 여ㆍ야ㆍ정 합의문도 피해보상에 초점을 둔 건 마찬가지다.
자동차 부문 등에 비해 국내 농업이 국제적으로 비교열위 산업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눈앞의 돈벌이에 급급해 식량이라는 장기 국가안보와 직결된 농업정책을 '말 잔치'로 대충 생색이나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식량안보 체제 구축, 육성 부문의 선택과 집중, 농어민생활 안정, 연도별 목표 등을 포괄하는 농업 진흥의 전략적 청사진을 조속히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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