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 자격시험, 민원서류 발급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받고 있는 행정 수수료 337건의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대민관계 행정 수수료가 비싸니 인하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수료 산정 및 협의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행정 수수료는 행정서비스 등의 생산 및 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돼야 한다. 하지만 더 높은 가격을 받아 이익을 남긴 항목들이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학교 수입대체경비’ 외교통상부의 ‘여권 관련 수입대체경비’ 등 수입대체경비 9건, 시험응시 수수료 35건, 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 17건 등이 인하 검토 대상에 올랐다. 또한 온라인으로 발급돼 비용이 절감되는데도 기존 오프라인과 같은 값을 받고 있는 행정서류 발급 수수료 276건도 포함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소관 부처에서 원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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