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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후 이슈ㆍ전망/ 이제…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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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후 이슈ㆍ전망/ 이제…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

입력
2011.11.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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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처리- 지역구 예산 확보 시급… 여야, 냉각기 가진 뒤 월말쯤 심의 재개할 듯청와대 인적 쇄신- 임태희 실장·일부 수석 연말에 교체될 전망… 홍준표 체제는 유지될 듯정계 개편- 야권 중통합·소통합… 내달 성사 여부 갈려… 親안철수당 출현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마무리되자 여야 정치권은 사실상 '총선 모드'에 들어갔다. 내년 4ㆍ11 총선까지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의 모든 결정과 쇄신, 정계개편 등의 움직임은 총선 승리라는 목표에 맞춰지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민주당은 22일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고,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까지는 민주당을 기다리기로 했다. 홍준표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 국회 법정 시한(12월2일)을 지키면 좋겠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며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심의ㆍ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권을 더 자극해서 득 될 게 없고, FTA에 이어 예산안까지 단독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은 강경하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생 예산과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어서 적절한 명분을 찾아 결국 국회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결국 여야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뒤 이달 말쯤 예산 심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총선을 의식해 복지 예산 늘리기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수조원 대의 각종 민생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 인적 쇄신은 어떻게

내달 예산안 처리까지 끝나면 여권엔 인적 쇄신 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다. 여당 쇄신파는 10ㆍ26 재보선 패배 직후 청와대 참모 인적 쇄신을 요구했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한미 미 FTA와 예산안 등 국정 과제가 마무리된 뒤에 물러날 수 있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연말에 임 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을 바꾸는 등 중폭 또는 소폭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쇄신 논의 과정에서도 '총선을 이끌 새 지도부를 내세우자' '박근혜 전 대표가 조기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홍준표 대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 통합, 신당 창당 등 정계 개편

내달엔 야권 통합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된다. 각각 12월 17일과 11일을 통합 시한으로 설정한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간 통합,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등이 추진하는 진보 소(小)통합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권에선 여당의 FTA 강행 처리를 계기로 민주당과 진보 소통합 세력이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범여권에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내달 중 중도 신당 창당을 목표로 바쁘게 뛰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신당 창당 설도 있으나 안 원장이 직접 창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안 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신당 창당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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