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가정보보호법 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남아공 하원이 22일(현지시간) 케이프타운 의회의사당에서 국가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9표, 반대 107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개정 국가정보보호법은 국가 기밀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공개한 자에게 최대 2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스파이로부터 국가기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언론은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인 민주동맹(DA)의 헬렌 질레 당수는 “이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며 헌법소원 방침을 밝혔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내부 고발자와 언론의 취재를 막기 위한 정부의 탄압 조치”라고 지적했다. 언론들은 남아공의 민주주의가 크게 퇴보했다고 주장하는 기사와 사설을 실었으며 기자들은 검은색 옷과 리본을 착용하고 거리시위를 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검은색 배경 화면이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내부 고발과 익명성 보장이 심각한 훼손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티븐 프리드만 요하네스버그대 민주주의센터 연구원은 “정부 감시단체의 활동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 법안은 상원 표결과 제이콥 주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제이콥 주마 대통령은 가디언 등 언론 매체를 상대로 1999년 논란이 됐던 무기거래 부패 관련 내용의 출판 금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스라엘 의회도 이날 명예훼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론은 법 개정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인이 무더기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언론인 나만 샤이는 “공공의 알 권리를 막고 언론을 침묵시키려는 나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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