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캐나다가 이란 핵프로그램을 겨냥한 초강력 제재안을 내놓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무기 개발 보고서를 발표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첫 제재 조치인데, 이를 통해 핵물질 및 자금 흐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이란 정부와 중앙은행을 ‘주요 돈세탁 기관’으로 지정하고 핵프로그램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과 개인 11곳(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란 제재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란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이란에 대한 압력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재무부도 이날 이란과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캐나다 역시 금융거래 중단과 함께 석유화학, 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독자 제재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란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 동결 ▦전면적인 석유 금수 조치 등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제재안의 특징은 이란 금융의 본산인 중앙은행과 에너지 부문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란의 에너지를 직접 단속하는 첫 제재”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 전직 관리인 아비 조리쉬는 “이란은 은행 대부분이 서방의 각종 제재로 활동이 가로막혀 주로 중앙은행을 통해 석유판매 대금을 결제해 왔다”고 말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은 이란 정부 예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의 핵심 자금줄이다. 미국은 이란의 결제 창구를 원천봉쇄하면 에너지 판매에 따른 자금 유입이 차질을 빚어 핵개발 활동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에 치중된 제재의 실효성은 여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7월 발효된 ‘포괄적 이란 제재 법안(CISADA)’은 사실상 미국 내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이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2006년 이후 4차례 결의안을 통해 이란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주요 산유국인 이란의 석유 수급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 유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FP통신은 “이란의 석유 생산량 감소는 침체기에 접어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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