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습 처리로 여야 관계가 파국을 맞으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면적인 ‘무효 투쟁’과 함께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장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민생 법안들의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밝혔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 합의도 공언(空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해 15개 상임위원회로부터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계수조정소위 가동 이틀째인 이날 오후까지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에 대한 삭감 심사만 마무리했을 뿐이다. 또 여야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높은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등 복지 관련 예산 증액 논의도 당분간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의 정기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비정규직 대책 법안과 중소기업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보증법 개정안 등의 민생 법안과 미디어렙법 제정과 국회 선진화 법안,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도 냉각기를 거친 뒤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이를 우려해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그 동안 한나라당에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며 ‘선(先) 예산안ㆍ민생 법안 처리, 후(後) 한미FTA 비준’ 입장을 강조해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당분간 냉각기를 갖는 게 불가피하지만 장기전을 벌일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에게는 지역구 예산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예산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예산 심의와 처리를 무한정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당초 디데이로 알려진 24일 본회의보다 일정을 당겨서 기습 처리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이란 정치 일정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쇄신, 민주당 등 야권은 통합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를 둘러싼 여야간 냉각 정국을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여야 모두 대화와 타협보다 한미FTA를 둘러싼 선명성만 부각시키다 파국을 맞은 만큼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지지 세력과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움직임도 그만큼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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