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든 좋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제 현실이 됐다. 지난한 정치 공방을 거쳤지만, FTA는 본디 ‘경제’의 영역이다. 정부 주장처럼 FTA가 우리 경제의 도약대가 될 지, 반대로 미국에 예속되는 덫이 될 지는 미지수다. 결국 관건은 확 달라질 경제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FTA는 그래서 우리 경제의 ‘조건부’ 도약대라 할 수 있다.
7월 발효된 한ㆍ유럽연합(EU) FTA와 한미 FTA를 합치면 한국 경제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점하는 1,2위 경제권과 무역장벽을 제거하게 된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나 각종 규제 같은 장애물 없이 오로지 제품의 경쟁력 만으로 선진국 시장에서 진검 승부를 펼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국내 시장은 미국 유럽의 일류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한미 FTA로 향후 15년간 대미 수출이 매년 13억달러씩 늘어나고, 무역수지는 매년 1억3,000만달러씩 흑자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도 35만명이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얘기다.
나라마다 계산도 다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미 의회에서 FTA 비준안이 통과된 직후 “한미 FTA로 미국의 수출이 매년 110억달러 늘어나고 대한(對韓) 무역적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입장에선 당장 수입이 110억달러 급증한다는 의미다. 결국 두 나라 모두 FTA의 성공 시나리오만 강조하는 셈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보약이 되려면 각계각층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수조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간 정부의 보호 아래 ‘우물 안 경쟁’에 안주했던 법률, 의약 등 숱한 서비스 분야와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향후 무한경쟁에 적응하지 못하면 당장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국가 차원의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정리해고 등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실제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문화 종속, 공공서비스 기반 붕괴 등을 경험한 멕시코의 사례는 ‘필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FTA’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한미 FTA로 농ㆍ축산업, 자영업,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이 무너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FTA 피해 및 취약계층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현실이 된 한미 FTA에 맞서 우리가 풀어야 할 절대과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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