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 농ㆍ수ㆍ축산업과 중소 제조업체 등의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대책도 이들 분야의 피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어업 분야에 2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15년간 농ㆍ어업 분야의 누적 피해는 총 12조6,68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ㆍ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밭농사 직불금제를 도입해 ha당 40만원을 지급하고, 2013년부터는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의 수산 직불금을 지급한다.
향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9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업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축산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수입사료는 관세를 없애고, 축산ㆍ어업 소득의 총 소득공제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높인다.
또 2015년까지 화장품 및 의료기기 산업에 1,700억원을 지원해 연구ㆍ개발(R&D) 투자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화장품의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신소재 신기술 개발 ▦국가별 피부정보은행 구축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의료기기에 대해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 의료기기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한미 FTA의 영향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을 축소ㆍ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정부는 사업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 융자 및 신제품, 신기술 개발지원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피해 농ㆍ어민 등의 손실 보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서 “분야별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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