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전통의 강성 노조다. 두 기관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긴급조정 대상이어서 대정부 투쟁과 파업을 자주 벌였던 이들 노조의 쟁의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 산하기관 중 노조 활동 관련 해고자가 유독 많은 이유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복직 대상 서울메트로 해고자는 1999년 8명, 2000년 4명, 2004년 4명 각각 발생했다. 이들은 대부분 노조 위원장이거나 간부였다. 서울메트로의 전신인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공세적인 대정부 투쟁과 파업을 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주모자를 대량 해고했다.
도시철도공사 노조도 서울메트로와 연대파업을 많이 해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고자가 많았다. 2001년 3명, 2004년 10명, 2007년 1명, 2008년 1명, 2009년 1명, 2010년 2명이 각각 해고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 지하철 해고자 복직 추진은 투쟁과 해고 과정에서의 구원(仇怨)을 털어내고 지하철 경영 혁신을 주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크다. 2007년 이후 올해까지 5년 동안의 누적 적자가 2조2,654억원에 달하는 서울 지하철 경영을 사원들의 지지 속에 혁신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셈이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이전에 민주노총 내 최고의 강성 노조였던 서울지하철공사는 경영진과 노조 간부 모두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을 거치며 많이 연성화됐다"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해고자 복직이 이뤄질 경우 박 시장의 경영 혁신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하철의 사례처럼 전임 시장이 임명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해고자 복직에 반대할 경우 내ㆍ외부에서 인사 혁신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측이 해고자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바로 사장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자 복직으로 인한 노조 강성화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KT의 경우 민영화 이전에 이에 반대한 파업 노조원들을 집단해고 했는데, 민영화 완료 이후 해고자들이 복직했지만 노조가 다시 강성으로 돌아서지는 않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KT 등 민영화 사업장의 국내외 사례로 볼 때 해고자 복직과 노사분규의 직접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노조법이 바뀌어 해고자들이 노조 전임자가 아닌 현업으로 복귀할 수 밖에 없는 것도 해고자 복직이 노조 강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으로 조합원 8,000여명인 서울메트로 노조는 11명의 풀타임(하프타임 22명) 전임자밖에 둘 수 없다. 현재 해고자 가운데 전임자는 한 명도 없다.
지하철 노조 입장에서는 해고자 생계비 지원에 들어가는 조합비 부담을 털어낼 수 있지만 사업장 내 복수노조 출현 가능성은 높아진다. 서울메트로 노조의 경우 연간 조합비 20억여원 중 10억여원을 16명의 해고자 생계비 지원에 쓰고 있는데, 이들의 복직이 이뤄질 경우 이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도시철도공사 노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만 지하철 사업장의 복수 노조 출현으로 인한 내부 세력 갈등이 생길 수는 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했지만, 최근 법원은 민주노총 탈퇴 표결 무효 판단을 한 바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 지하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건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 민주노총 소속 해고자들이 복직하게 될 경우 노조 내부정치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복수노조 형태로 조합의 이분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해고자의 복직이 실현될 경우 구조조정 반대 파업 등 노조 활동과 관련해 2003~2009년 163명이 대량 해고된 코레일 등 타 공공기관의 해고자 복직 요구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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