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을 정보기술(IT), 조선을 잇는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향후 5년간 국내에 원전 6기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제기된 원자력 정책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전 확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원전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내용은 수출ㆍ진흥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16년까지 국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원전과 중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2040년까지 900억달러(약 102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노후 원전 해체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리 2호기 등 원전 6기를 2016년까지 예정대로 짓고, 해외 광산지분을 인수해 우라늄 자급력을 현재 6.7%에서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를 짓고, 원전 마이스터고 등을 운용해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익중 경주핵안전연대 위원장(동국대 의대 교수)은 "2008년 이후 신축보다 폐기되는 원전이 더 많아 사실상 사양산업이 된 원전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니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대책위원장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늘고 있는 마당에 원전 진흥과 수출에 힘쓰겠다는 것은 스마트폰 제쳐두고 유선전화에 매달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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