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경제단체 등 재계는 일제히 환영을 나타낸 반면 시민 노동 농민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한미 FTA 비준안 통과는 한국무역과 경제 발전사 중 가장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해지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FTA는 미국시장 선점 효과와 가격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국익과 국민을 위한 한미 FTA가 어렵게 통과된 만큼 이제는 모두가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밝혔고, 대한상공회의소는 "FTA가 발효되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세계적인 불황위기의 능동적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자동차 부품 등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도 "의료기계, 화장품, 제약, 서비스 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비해 시민ㆍ노동ㆍ 농민 단체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한미 FTA는 건국 이래 맺어진 조약 중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정"이라며 "압도적인 다수가 합의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도 "국가가 외국과의 협정을 변칙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FTA로 발생하는 폐해와 후유증은 일차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한 책임을 물어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심판에 나설것"이라고 다짐했고, 민주노총도 트위터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조창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FTA 비준 동의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 농민회 등 농민단체들도 지역별로 "국가 중대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하게 분노한다"는 논평을 내고 규탄집회를 열었다.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한미 FTA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다시 열렸다. 이날 서울 강남역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FTA 저지 거리강연은 비준 동의안 통과 직후 SNS 등을 통해 장소 변경 소식이 알려지며 오후 7시쯤 여의도에서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가한 촛불집회로 변경됐다. 서울 명동 입구에서는 비준안 통과를 규탄하는 2,500여명(경찰 추산)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선 경찰과 충돌하면서 연행자가 속출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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