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해 또 한번 경기도 발(發) 교육복지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이는 현재 중학교까지 실시되고 있는 의무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인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지원과 의무교육 실시대책을 마련하라"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대학교는 반값등록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비해 고등학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서 "고교 학부모에게만 수업료에 급식비까지 연평균 340만원의 과도한 공교육비 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생, 유치원 만 5세 아동에 대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5,965억원을 편성했다"며 "감면분을 제외하면 도내 고교 수업료는 2,300억원 정도여서 고교 무상급식(3,000억원ㆍ미실시)보다 적은 돈으로 얼마든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는 "도내 수업료 미납학생은 연 6,889명으로 징벌규정 상 출석정지도 가능하다"면서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육기회 마저 박탈하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도교육청은 고교 의무교육 시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도교육청이 고교 의무교육 실시 대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 도교육청,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내 고등학교 교육복지 실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민주당과 도교육청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민의 지지와 기대에서 외면당한 현실을 반전시켜 보고자 하는 초조감과 위기감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한나라당의 정책 전환을 환영하며 양당 간 회담도 가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정상영 부대변인도 "경기도, 도의회, 도교육청의 협의만 이뤄지면 고교 의무교육 예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제안은 국가도 나서지 않는 고교 의무교육을 지방정치권에서 먼저 도입하자고 나선 것으로 향후 교육복지 확산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환영했다.
앞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내년 예산안의 무상급식 예산항목 신설과 급식비 대폭 확대 요구와 관련해 "도의회의 여야가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일단 고교 의무교육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고교 의무교육 방안이 민주당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맞불 카드'로 보고 있어, 향후 논란 재연 가능성이 높다. 김현삼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고교 의무교육 논의에 앞서 초ㆍ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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