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이 문란하다던데 스스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감사를 요청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학술지 심사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따온 과제는 많은데 논문 발표 수는 적어요. 연구 성과가 정체된 이유가 뭡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2명을 '2011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하면서 올해 국감 현장에서 나온 최고와 최악의 질의 7건도 함께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 20명이 국감 때 각 의원이 한 질의와 발표한 자료 등을 근거로 두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44명을 분석한 결과다.
최악의 질의에는 ▲모 연구원장의 개인 비리를 적은 무기명 투서에 근거한 인신 공격성 질문 ▲학술지 심사에서 나온 의견 일체 공개 ▲실용 연구를 하는 정부 출연 연구소에게 기초연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인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발표 수가 적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꼽혔다. 모두 현행 제도의 시행 방침과 어긋나는 질의다. 특히 학술지 심사 의견은 부작용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한 대학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별로 하지 않고 국감에 오는 것 같다"며 "연구기관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국감은 신경 쓰지 않은 채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만 건설한다고 과학 강국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과학 분야 국감은 교육 문제에 떠밀려 2009년부터 2년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다.
국감 우수의원에는 한나라당 김선동 김세연 김재경 박보환 박영아 배은희 의원, 민주당 김상희 김춘진 강창일 의원, 자유선진당 김낙성 이상민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최고 질의에는 ▲연구재단 사업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 촉구 ▲출연연구소 선진화에 관한 현안과제 개편 촉구 ▲원전 해체 대책 및 해체기술 확보 계획 요구 ▲변리사 특허 침해 소송 참여 방안 촉구가 선정됐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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