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은이 작년부터 이어진 경기회복기에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적극적이지 못했으며, 물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현재 3.25%인 기준금리를 최소 4.0% 안팎으로 올렸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뒤따랐다.
KDI는 20일 ‘정책금리 결정행태 분석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우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과 경기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유연한 물가안정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물가목표가 비교적 잘 지켜진 2001~2008년에도 금리결정이 물가보다는 경기변동, 특히 주택가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가 추산한 2001~2008년 물가상승률과 한은의 정책금리 변동간 관련 정도는 0.3 안팎. KDI는 관련도가 1일 경우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최적이라 추정했다. 보고서는 “0.3의 관련도를 기준으로 추산해도 현재 3.25%인 한은의 기준금리가 3.53%는 돼야 한다”며 “최근 1년간의 기준금리 수준은 과거 통상적 기준에 비춰서도 물가안정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관련도를 물가안정에 최적인 1이나 더 공격적인 수준의 1.5로 적용할 경우, 현 기준금리는 각각 3.92%, 4.20%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은이 물가목표에 충실하게, 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약 1%포인트는 높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KDI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4.4%로 전망(올해 물가목표 3%±1%)하면서 “물가안정 목표제는 공표한 목표를 지킴으로써 물가상승 기대감을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최근의 물가수준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KDI는 이어 “향후 통화당국의 물가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KDI는 이날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5월 발표) 4.2%에서 크게 낮춘 3.6%로, 내년은 4.3%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3.4%로 전망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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