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반값 등록금'을 위한 예산 지원 문제로 진통을 겪는 가운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8일 농협 지원금을 당초 정부안(4조원)보다 2조원 늘린 6조원으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해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자금 지원 규모를 6조원으로 책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조원 수준의 증액을 요구했던 농협과 4조원 지원 방침을 정하고 이 가운데 1,5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정부 사이에서 농협의 입장을 수용한 셈이다.
농식품위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4조원이었던 지원 규모를 상임위에서 2조원 더 늘렸다"며 "6조원 가운데 1조원은 당초 정부 계획대로 현물출자를 하는 대신 이차보전 금액을 5조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농협의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차보전 3조원과 현물출자 1조원을 포함해 총 4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회 교과위는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교과위 예산결산소위는 이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1,460억원 등 5,000억원 가량을 정부안보다 증액한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예산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5가지 항목은 의결 대상에서 빠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값 등록금 2조원, 무상급식 1조원 등 3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책정한 만큼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과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로 난항이 예상된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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