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로 예정된 차세대전투기(FX) 3차사업 기종 결정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투기 계약금인 472억원을 후년으로 이월 가능한 '명시이월비'로 편성했다. 명시이월비란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연도에 예산을 쓰지 않아도 다음해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금액은 FX사업 첫 해 예산인 543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내년 안에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을 필요는 없다"며 기종 선정을 늦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내년 10월 기종을 결정하기에는 시간도 촉박하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제안서를 발송해 6월 회신을 받고, 9월까지 시험평가와 업체별 협상을 벌인 뒤, 기종결정평가위원회에서 2개월의 심의를 거쳐 최종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제안서 발송부터 계약체결까지 10개월 내에 끝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2002년 FX 1차사업 때는 미국 보잉사의 F-15K 40대를 들여오면서 27개월이 걸렸고, F-15K 21대를 추가 도입한 2008년 2차사업 때도 13개월이 걸렸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절충교역과 기술이전 조건을 협의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FX 3차사업은 2016년부터 60대의 최신예 전투기를 도입하는 창군 이래 최대규모의 무기 도입사업으로 미 록히드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경합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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