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호의 키를 이어받은 마리오 몬티 신임 총리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개혁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는 물론 국민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그의 개혁 드라이브가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국채 금리도 여전히 심리적 마지노선인 7%를 넘나들면서 몬티 총리의 전문관료 내각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순항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탈리아 경제가 이미 침체에 빠졌을 수 있다"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몬티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상원 신임 투표를 앞둔 연설에서 "필요한 개혁을 실행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가혹한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라며 정치권의 단합과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몬티 총리는 공공지출과 조세제도 전면 재검토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의회 정치인 급여와 고액연금을 삭감하고,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재산세와 부동산세 재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방안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이르는 정부 부채 감축과 노동시장 유연화, 탈세와의 전쟁 등도 포함됐다. 몬티 총리는 "이탈리아가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면 유로존 전체가 재난에 빠진다"며 "유로존 붕괴를 막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곧 거센 반발이 일었다. 수도 로마와 북부 경제중심지 밀라노 등 주요 도시에서는 시민 수천명이 취약계층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거리시위를 했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노조들은 한시적 파업으로 맞섰다. 몬티 내각을 '은행가들의 정부'라 비판한 대학생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집권연정 파트너인 북부동맹이 연금개혁을, 좌파 정당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하고 있어 "이탈리아의 미래가 여전히 칼날 위에 서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탈리아 상원은 17일, 하원은 18일 몬티 내각 신임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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