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조속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함에 따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주목된다.
당내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4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8일 “야권의 강행 저지에 맞서 공개적으로 24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알린 뒤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는 정공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미국에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합의서한을 가져오더라도 민주당은 온갖 구실을 만들어 결국 반대할 것 아니냐”면서 “직권상정 외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한데다 당내 협상파 대다수가 17일 의총에서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혀 의결정족수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일부에선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비준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원샷 본회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24일 비준안 표결에 이어 2일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이중으로 물리적 충돌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D-데이를 2일로 연기하면 예산을 고리로 총선을 앞둔 야당을 설득하고 협상파에 명분을 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반면 당론 결정 이후 1주일 이상 처리를 미룰 경우 비준안 처리 동력이 상실될 것이란 반론도 있다.
‘상임위-본회의 2단계 처리론’도 완전히 사라진 방안은 아니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의총에서 “상임위에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일부에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점거 중인 외통위 전체회의장 대신 제3의 장소에서 비준안을 가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에선 다른 장소에서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이 일단 대기한 뒤 질서유지권을 발동, 민노당 의원들을 해산시켜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외통위 전체회의는 21일로 잡혀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이번 주말에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여야의 극적 타협 불씨도 살아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많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미루는 가운데 미국 측이 ISD 폐기 재협상과 관련, 진전된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이 한발 물러설 경우 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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