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여야가 장기적으로 대치해온 한미 FTA 처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 및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제안한 뒤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달 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선(先) 비준 후(後) 재협상'안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과의 면담이 끝난 뒤 선(先) ISD 조항 폐기를 내세우면서 대통령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를 16일 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해 의총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손 대표는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를 당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제안은 민주당 내 협상파의 제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면서 "민주당은 '선(先) 재협상, 후(後) 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재협상은 ISD의 폐기까지 포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권에선 "미국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총 결과에 따라 여야가 타결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선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여당은 이달 내로 강행 처리 수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은 정말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초당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의지를 양당 대표에게 보여주러 왔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야 원내대표가 잘 협의하지 않겠느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Invesror State Dispute)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 유치국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들어 있는 ISD 조항이 세계은행 총재를 다수 배출한 미국에 유리한 것이므로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체결된 한미 FTA 원안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들어 있는 일반적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