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숙원 사업인 4대강 살리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09년 10월 시작된 4대강 보(洑)건설 및 준설작업이 다음달이면 대부분 준공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과 생태계 복원 효과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환경 및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하천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급기야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14일 "근거 없는 비방과 비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이날 내세운 4대강 사업의 성과와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정리해본다.
4대강 사업의 홍수방지 효과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핵심 논리는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4대강 바닥에서 긁어 올린 모래는 4.4억㎥로, 남산(5,000만㎥)의 9배나 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은 홍수위험지역인 4ㆍ5등급이 모두 해소됐으며, 낙동강 일부 지역만 4등급으로 남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예년보다 장마기간이 길고 강수량도 많았으나 준설효과로 홍수조절능력이 8억1,000㎥ 증대돼 피해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환경 전문가들은 4대 강 본류의 경우 원래 홍수 피해가 적었다고 지적한다. 이마모토 히로다케 일본 교토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은 한국의 수해(水害) 상황조차 반영하지 못한 불필요한 사업"이라며 "(홍수 피해가 적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이나 중소 하천을 우선 정비해야 했다"고 말했다.
퇴적물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준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낙동강의 준설과 재퇴적' 보고서에서 "4대강 공사를 벌여 준설했던 모래가 지점별로 최대 76%까지 다시 쌓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홍수관리를 대규모 준설에 의지할 경우 모래가 다시 퇴적되면서 하천 바닥의 높낮이가 변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치수(治水)정책으로도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환경 영향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입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친수(親水)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친수구역 개발은 4대강 주변 국가하천 양안 2㎞ 내에 주거ㆍ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 복합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최소 개발 면적은 10만㎡ 이상이며 낙후지역인 경우 3만㎡ 이상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수구역 지정에 관한 용역을 마치면 개발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업비 회수를 위한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환경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4대강 사업의 환경파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4대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4대강 둔치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사업성만 강조한 친수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방문객 38만명 찾은 게 성과?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성과를 방문객 수 증가에서 찾고 있다. 9월 24일 16개 보 가운데 13개 보를 개방한 이후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등을 찾은 방문객과 외국인이 38만명이 된다는 것. 심명필 본부장은 "4대강 사업의 성과는 방문객의 증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는) 지역주민들의 증언으로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본부장은 "유엔환경기획의 녹색경제보고서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녹색성장 사례로 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4대강 사업이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모범적인 국토공간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본부장은 또 도올 김용옥 교수가 최근 한 인터넷 방송에서 4대강 사업을 비판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소송을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무책임한 의혹제기나 의도적인 사실 왜곡 등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사업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화자찬이 지나치다고 말한다. 유엔환경기획의 녹색경제보고서만 해도 4대강을 녹색성장사업 사례로 인용한 것일 뿐 칭찬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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