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하루 앞둔 14일 박희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전방위 설득 작업을 벌였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박 의장을 만나 "한미 FTA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 달라"고 말했고, 김효재 정무수석도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3선 이상 의원들과의 회동 주선을 요청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의 방문을 거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 강경파가 요구하는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된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FTA에 대해 대통령이 새 제안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외교 관례로도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연기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출국 전에 정해진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을 큰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고 전제한 뒤 "(한미 FTA는) 국가 생존 전략의 하나다. 정치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단독으로라도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남경필 의원은 "대통령의 방문 이후에도 진전이 없으면 고민의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합의 처리를 촉구하는 온건파가 늘어나면서 단독 처리가 힘든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단독 처리를 위한 정족수는 재적 의원 295명 중 과반인 148명. 여당 의원(169명)이 뭉치면 가능하지만 일방 처리에 반대하는 온건파들이 이탈할 경우 정족수에 미달할 수도 있다. 때문에 내달 새해 예산안과 묶어 처리하자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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