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에서 최근 검찰 수사 방향과 방식에 대한 공개적인 불만 표출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쇄신파 의원들에 국한됐던 '검찰 성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괴담 유포자 구속 수사 방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구속 영장 청구 등을 거치면서 당 지도부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오버(과잉 대처)'가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진숙 지도위원 영장 청구와 관련, "합의로 결론이 났는데 검찰이 (김씨를) 구속시키면 다시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홍 대표는 또 검찰의 저축은행 사태 수사를 놓고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대출이 수사 본질인데 (검찰이) 조 단위로 해 먹은 PF 부실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그나마 쉬운 브로커 하나 잡아서 그가 말하는 것에 매달려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홍 대표는 지난 13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두 차례 글을 올려 김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홍 대표는 "김씨 영장청구 사건은 유감이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노사관계 합의 정신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일부의 비판이 제기되자 7시간 만에 "실정법 위반 모두를 영장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사정 변경 원칙도 있다"며 거듭 검찰을 비판했다.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의원도 트위터에 "(김진숙 위원이) 몸을 추스를 시간을 주고 구속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는 글을 남겼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한미FTA 유언비어 유포자 구속 수사 방침을 두고서도 지난 7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대검 공안부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당시 원내대책회의 참석자 중 이 같은 방침에 반대한 당직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쇄신파인 김성식 의원은 트위터에 "이러니 (검찰이) 욕먹지. 공안부의 X볼에 더 열 받는다"는 글까지 남길 정도였다.
여당, 게다가 '법조당'으로 불리는 한나라당이 검찰의 영장 청구 등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가뜩이나 내년 총선 전망이 어두운 판에 검찰의 행보가 여당에 부담만 주고 있다는 당내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ㆍ2지방선거 당시에도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흠집내기용 정치적 수사"라는 야당의 반발을 초래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는 게 여당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물론 당내에선 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 법 집행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 한 율사 출신 의원은 "총선을 관리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마저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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