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은 비례대표 투표만 가능… 큰 변수 안돼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까.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대선에서의 파괴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선에서 1, 2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1~3% 정도에 그친다면 재외국민 선거 결과는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재외국민 표심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97년 대선 당시 1, 2위였던 김대중 이회창 후보의 표 차이는 39만표(1.6% 포인트), 2002년 대선 당시 1, 2위였던 노무현 이회창 후보의 표 차이는 57만표(2.3% 포인트)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7월 실시된 재외국민 모의선거 투표율이 각각 38%, 71%인 점을 감안해 재외국민 유권자의 실제 투표율이 40%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외국민 예상 선거인수가 223만명 6,803명이므로 이 가운데 89만명 가량이 투표에 참여하는 셈이다. 해외에서 이 정도의 표가 유입되면 대선 승패를 가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지 사정을 둘러 본 여야 의원들은 "실제 투표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캐나다 등을 둘러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니 재외국민 선거 투표율이 5~10%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민주당 장세환 의원 역시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일본은 다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투표율이 2~3%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여야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재외국민 선거의 영향력도 달라질 전망이다.
총선의 경우 당초 공직선거법에서는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 신고를 한 영주권자에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이 인정돼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국내거소 신고를 한 영주권자라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외국민 유권자의 경우 비례대표 투표만 할 수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 해외조직 구성과 대책
여야 정치권은 재외국민 선거를 대비한 조직을 구성하고 재외선거인의 표심을 선점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여야는 재외국민의 성향이 다소 보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적극 투표층에선 보수층의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당에 우호적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재외선거인의 38% 가량이 거주하는 미국을 적극 공략하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은 물론 유럽과 호주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재외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나라당 정책을 지지하는 재외국민들이 만든 한나라 재외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한나라 재외위원회는 현재 미국, 캐나다, 중국 등 11개 국가의 주요 도시에 결성돼 있다.
한나라당이 가장 공을 들이는 지역은 미국이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9월 미주한인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남문기씨를 한나라 재외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영입했고, 김정권 사무총장은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이달 13일부터 진행되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홍보했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 때문에 대대적인 당 차원의 활동보다는 정책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연고가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13일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 홍보와 실태 점검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어 15일 호주에서 열리는 한나라 오세아니아위원회 결성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0ㆍ3 전당대회를 통해 세계한인민주회의를 출범시켰다. 손학규 대표가 세계한인민주회의 의장을 맡았으며 현역의원 12명과 해외인사 8명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 조직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주국 한인사회 발전과 복지 개선, 한국문화 선양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한편 민주당의 정책 개발 자문에도 참여하고 있다. 세계한인민주회의 자문위원은 1,000여명에 이른다. 자문위원들의 거주지역은 미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을 망라한다. 자문위원들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평화통일 한인연합(민주연합)'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7일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해외에 있는 지인들에게 해외공관을 통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개시를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도 이달 중 영국 필리핀 베트남 등 8개국 10개 도시를 방문해 민주연합 창립식에 참석하고 민주당의 재외국민 정책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 재외국민 선거 문제점
13일 재외선거인 등록 개시와 함께 재외국민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투표 편의성 문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투표소가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해야 한다. 재외공관이 협소할 경우 예외적으로 한인회관 등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투표소는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에 꾸려진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 등 영토가 큰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공관을 방문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투표소까지 가는 데만 7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과 우편을 이용한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거론되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금품 살포와 후보 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제대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점도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있어도 이를 차단할 뚜렷한 규제 수단이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더구나 다른 주권국가의 영토 안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도 마땅치 않다. 최근에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비롯한 해외 친북세력 일부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009년 5월 국무총리실 등 9개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재외선거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재외선거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또 2011년 4월부터는 선관위 직원 55명을 해외 공관에 파견해 각 공관 실정에 맞는 선거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도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각 재외공관에 지침을 내려 각 정당과 국회의원이 동포간담회를 추진할 때 일정을 주선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관행을 금지시켰다.
대검 공안부도 10, 11일 전국 일선 검찰청 공안검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재외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13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시작됐으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첫날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은 총 763명에 불과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전세계 158개 공관에서 실시된 재외선거인 등록에 240명, 국외부재자 신고에 523명이 각각 신청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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