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 1명당 지원하는 교육비가 지역에 따라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2011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명당 교육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전남교육청으로 초중고 학생 1명당 각각 972만원, 936만원, 1,201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교육청으로 초중고 각각 532만원, 532만원, 696만원이다. 두 지역의 ‘학생 1인당 교육원가’차이는 약 2배에 달했다. 서울은 초중고 각각 599만원, 624만원, 790만원이었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관리 효율성을 위해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보고서를 펴냈다.
이처럼 시도별 편차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원 1명당 맡는 학생 수의 차이 때문이다. 김병규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전남은 특히 도서지역이 많아 한 학급당 4, 5명이 최대 인원인 등 소규모 학급이 많은데 비해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인 곳도 있다”며 “단순히 학생 수만 비교한 교육여건을 따지면 도시지역 학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 1만 1,601개 공사립학교의 교원 1명당 학생 수는 평균 17.04명이며, 경기지역은 20.77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교원 인건비도 큰 변수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팀장은 “지방의 경우 교원 신규 채용이 드물다 보니 전반적으로 교사들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호봉이 높아 인건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도교육청별 공립 정규직 교원 1명당 인건비는 부산(6,237만원), 전남(6,236만원), 강원(6,172만원) 등이 수도권 지역의 인천(5,205만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 학급, 학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책정하고 있지만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농어촌지역 교부금을 막무가내로 줄일 수는 없어 농촌과 도시지역의 예산 지원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교육재정을 크게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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