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들이 고용이나 투자에 있어서 국내기업에 비해 한참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진출하는 외투기업에 무작정 혜택을 퍼줄 것이 아니라, 고용과 투자 확대 실적에 따라 단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고용ㆍ창출 효과 미흡’보고서에서 2009년 현재 매출 10억원 당 고용 인원이 외투기업은 3.3명으로 국내 기업(4.9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화학(2.4명)과 경공업(2.9명) 분야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국내기업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었다.
또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중도 외투기업은 6.0%로 국내 기업(7.5%)보다 평균 1.5%포인트 낮았다. 매출액 대비 연구ㆍ개발(R&D) 투자 비중이 그나마 국내 기업과 같은 수준(1.9%)이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고용 창출과 우수기술 이전 등 긍정적 파급 효과를 얻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양적인 측면에 집중한 무차별적 투자 유치 정책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선별적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며 “고용 및 투자 실적에 따른 단계적 세제 혜택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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