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임금이 최대 3%까지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안에 따르면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는 올해보다 3% 이내에서 인상하고 경상경비도 2% 범위 내에서 증액을 허용키로 했다. 이로써 공공기관 임금은 지난해 4.1%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인상을 이어가게 됐다. 경상경비는 지난해 동결됐었다. 재정부는 “내년 물가상승률, 성장률, 공무원 임금상승률(3.5%) 등을 고려해 임금 상승률 수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성과급 체계를 개편해 지금까지 업무성적과 상관없이 100~250%의 최저 성과급을 보장해 주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경영평가 성과급’ 명목으로 ▦공기업은 월 기본급의 250~500%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200%씩 보장해 줬으나 내년부터는 하한선이 0%로 조정된다. 대신 기존 인건비에서 성과급용으로 전환된 금액 중 일부를 ‘자체성과급’으로 활용해 업무 성과에 따라 100~250%씩 지급토록 했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경영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는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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