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총 560억)의 30%를 부담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서울시는 30%, 자치구가 20%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라, 나머지 20%를 누가 지원할지 추가 협의가 필요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012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공개하며 “해당 예산에 아직 중1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교육청 예산 형편상 부담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30%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전체 소요재원의 50%(1,104억원)가 반영됐다.
무상급식이 처음 중1로 확대되는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초등학교 2,300억원, 중1 560억 등 총 2,860억이다. 이중 초등학교 급식비는 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각 자치구가 20%씩 부담한다. 문제는 중1 소요 재원인데,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은 당초 분담률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각각 30%, 20%에 해당하는 예산안을 마련한 상태다.
전희두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중1 무상급식 분담률도 초등학교와 같이 50%로 하는 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나 자치구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무상급식 분담률을 정할 때 정확히 50%를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와 지자체 간 협의가 잘 된다면 추경예산을 활용해 중1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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