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또 한번의 정전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전력수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10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동절기(12월5일~ 내년2월29일) 전력수급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마지노선은 예비전력 400만㎾. 하지만 전력수급전망 전문위원회의 예측 결과 올 겨울에는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인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특히 난방수요가 피크에 달하는 내년 1월 2∼3주에는 예비전력이 53만㎾로까지 떨어져 예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9월15일 정전대란이 발생했을 당시 예비전력이 24만㎾였던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또 한번의 '암흑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단 전력 공급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예천 양수발전소 준공과 일부 화력발전소의 예방정비 일정조정 등으로 지난 겨울철보다 2.4% 증가한 7,906만kW를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대 전력수요는 7.4%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 정도로는 전력부족을 메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전력수요를 최대한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예비력 400만㎾ 유지를 1차 목표로 삼고 1,000㎾ 이상을 사용하는 1만4,000곳에 대해서는 피크시간(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전력 사용량을 전년 대비 10% 이상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 1월 2~3주에는 4,000여 곳을 대상으로 피크시간에 20% 이상을 절전하는 주간 할당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는 건물도 작년 478곳에서 4만7,000여 곳으로 100배나 대폭 확대했다.
만약 급격한 수요증가로 예비전력이 40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전압 조정, 직접부하제어, 긴급절전 등을 실시함으로써 340만㎾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책에는 그러나 전력 낭비를 억제하는 근본적, 효과적 수단인 전기요금 현실화와 피크 요금제 강화 등 요금체계 개편은 빠졌다. 전력계통 운영 효율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등도 내달 말로 미뤄졌다.
때문에 이날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도 "정부의 계획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과소비는 고쳐야 하지만 의무절전 10% 신설 등 일률적 규제로 인해 자칫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미라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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