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종합편성채널들에 이어 MBC와 SBS까지 독자적인 광고영업을 검토하는 등 방송 광고시장이 혼탁해질 조짐을 보이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종편채널들이 다음달 1일 개국을 앞두고 있어 뒤늦은 면피성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의 요청에 따라 미디어렙법을 다루기 위한 6인 소위를 가동키로 했다"며 "다음 주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6인 소위에는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허원제 의원, 민주당 노 수석부대표와 김재윤 전병원 의원이 참여한다. 한나라당은 1명의 위원을 추가 확정할 예정이다.
6인 소위는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와 미디어렙 체제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미디어렙 소유 지분 문제와 지역 방송, 종교 방송에 대한 지원도 주요 쟁점이다.
여야는 문방위 논의 과정에서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했지만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방송 광고시장에 대한 입법을 소홀히 한 책임도 상대방에 떠넘기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때문에 미디어렙법 심의 자체를 막았다"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입법을 미루는 방식으로 종편이 자유롭게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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