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공약을 서울시 예산안에 대부분 반영함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의 복지 사업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대규모 토건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1만6,305가구(투입 예산 5,792억원)를 비롯해 2014년까지 총 8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신규 세입자 입주와 기존 세입자 퇴거 시점의 불일치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억원을 투입해 단기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무상급식을 현재 초등학교 전학년에서 내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1,028억원도 반영됐다. 박 시장은 2014년까지 중학교 전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뿐 아니라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을 위해 41억원을 지원하며, 1인당 200만원씩 2,0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도 890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내년에 80개의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201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별 2개까지 확대키로 했다.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대체교사 추가 확보와 보육교사 지원금 확대를 위해 총 283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장애인 콜택시 30대 확충, 소규모노인복지센터 8곳 추가 건설, 시립병원 무료 간병인제 운영확대 예산도 내년부터 투입된다.
반면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관련 사업들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강예술섬 사업과 서해뱃길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됐다.
또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9,64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강변북로 확장 공사에는 예산이 60억원만 반영됐다.
이미 2,000억원 넘는 재원이 투입돼 60%정도 공사가 진행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에는 72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당초 내년에 1,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줄여 사업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중단 또는 유보된 대규모 사업의 추진 여부를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시설투자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물가가 오르고 가계 부채도 늘어나 사람과 복지에 돈을 쓰는 게 맞다. 환경을 파괴하는 한강운하 사업을 중단한 것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김용석 의원은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긍정하지만 낭비성 복지예산은 문제가 있다. 시립대 '반의 반값 등록금'을 할 돈 182억원이면 초등학교 강당 50개를 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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