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토건사업 대신 복지를 선택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내놓았다. 박 시장이 어제 직접 발표한 내년도 총 지출예산은 올해보다 5.9% 증가한 21조7.973억 원이다. 복지 및 도시안전 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13.3%, 44.3% 대폭 늘렸다. 대신 서해뱃길사업 등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토건사업을 유보함으로써 4조원의 지출을 줄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비교해 총액 증가율은 비슷하게 가되, 전임 시장의 토건사업 예산을 서민 복지 쪽으로 돌린 셈이다.
도시안전 예산은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등을 감안할 때 누가 시장을 하더라도 투입될 예산이다. 따라서 '박원순 예산'의 특징은 역시 복지다. 복지예산은 박 시장의 공약인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해 내년에 5,792억 원을 들여 1만6,305호를 우선 확보하는 데 쓰인다. 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예산 182억 원과, 시민생활 최저기준선 도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68억 원이 책정된 것도 눈에 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및 조정을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키로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조직 구성과 운영을 제대로 하면 지자체의 고질적인 무책임 행정을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 편성은 전적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다. 오 전 시장은 서해뱃길이나 한강예술섬, 강변북로 확장 같은 장기적 안목의 인프라 확충을 절실하게 봤다. 반면 박 시장의 이번 예산안은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서민의 복지안전망을 보강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택은 서울시민이 했다. 박 시장의 이번 예산안이 서울시민을 위해 좋은 선택으로 평가되고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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