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예상되던 10일 국회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전격 취소됐다. 이로써 비준안 처리도 자동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 8명이 이날 한미 FTA 비준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각 당이 일방적 처리 및 물리적 저지에 나서지 않을 것을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결의해 타협론자들의 세 확산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홍정욱 의원, 민주당 박상천 강봉균 김성곤 신낙균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민주주의를 살립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한미 FTA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파국으로 갈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정당정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민주당 온건파가 마련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이 성사될 경우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준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을 것을,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
현재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ISD 절충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 여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약속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동 성명 발표로 여야 원내지도부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협상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절충안 마련을 위한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곤 강봉균 김동철 의원 등 온건 협상파 의원들은 ISD 절충안을 마련해 당 소속 의원 87명 가운데 45명으로부터 서명 또는 구두 동의를 받은 상태이다. 한나라당 협상파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ISD 절충안의 당론 채택을 민주당에 압박하면서 물밑 접촉을 계속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당내 강경론이 만만치 않아 온건 협상파가 힘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에선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ISD 조항의 폐기 없이는 비준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당론을 고집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즉각 처리를 주장하는 강경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이번 주말까지 협상 시한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성과가 없을 경우 내주에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막판 절충의 분수령은 민주당 내 온건파의 세 확산 여부이다. 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원이 절충안에 동의한다면 당론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온건파는 이날도 별도 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장선 사무총장이 "여야, 정부는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타협을 촉구해 지도부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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