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정리해고 문제로 갈등을 겪던 한진중공업 사태가 10일 노사 양측이 정리해고자 94명에 대해 이날로부터 1년 내에 재고용한다는 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11개월 만에 타결됐다.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반대해 지난 1월6일부터 한진중 영도조선소 내 85호 타워크레인에서 농성해 오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도 309일 만에 농성을 풀었다. 김 위원 등 고공농성을 했던 해고자 4명은 이날 오후 3시20분께 크레인을 내려왔다. 김 위원은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는 처음"이라며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소감을 말하고 노조 주최 환영행사에 참가한 뒤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경찰은 김 위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진중 노사는 당초 지난 9일 해고자 1년 내 재고용 및 생활지원금 2,0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노조원 찬반투표를 거쳐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경찰력이 타워크레인에 투입되면서 투표가 하루 미뤄졌다. 노조원들은 10일 오후2시께 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2001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2009년) 등에 이어 정리해고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킨 한진중 사태 해결에 돌파구를 연 것은 '희망버스'였다. 지난 6월11일부터 10월5일까지 모두 5차례 진행된 희망버스 행사는 참가자가 많을 경우 7,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호응을 얻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의 아이콘이 됐다. 희망버스가 여러 차례 부산을 방문하며 정리해고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국회는 노사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뒤늦게 권고안을 내기도 했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희망버스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독선적 자본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건강한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저항 방식이 파업이나 시위, 농성 등이었다면 희망버스 방식은 시민 눈높이에 맞춰 주장과 요구를 홍보하는 식이었다"며 "구태의연한 투쟁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기존 노동계에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영상 정리해고는 현행법상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희망버스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리해고를 결정하는 순간까지 사용자들이 경영정보를 독점하려는 한국의 왜곡된 노사 관행이 희망버스와 같은 저항방식을 낳았다"며 "근로자가 경영권 정보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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