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내년 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6,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4%에서 내년에는 26%로 증가한다. 반면 대규모 토건사업 예산은 크게 줄어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직접 발표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함께 잘 사는 희망서울을 목표로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 총규모는 21조 7,973억원으로 올해보다 5.9%(1조 2,123억원) 확대 편성됐다. 일반ㆍ특별회계 간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예산인 순계예산은 19조 8,920억원이다. 이 중 복지 부문 예산은 5조 1,64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26%)을 차지한다. 올해 복지 예산 4조 5,601억원보다 13.3%(6,045억원) 늘어난 규모다.
복지 예산에는 박 시장의 주요 공약인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시행,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등이 포함됐다. 박 시장은 "복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2014년에는 공약대로 전체 예산의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안전과 일자리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수해 및 산사태 예방 사업 등이 포함된 도시안전 예산은 7,395억원으로 올해 5,123억원보다 44.3% 늘었다. 또 장년층 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 부문 예산은 2,176억원으로 올해보다 14.7% 증가했다.
반면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축소됐다. 대표적으로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사업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관련 예산은 계획보다 줄었다. 박 시장은 "시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전시성 토건사업의 예산을 아껴서 복지, 안전, 일자리 분야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서울시민 1명이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올해보다 8만6,000원 늘어난 122만6,000원이며, 1인당 편성 예산은 올해보다 6만4,000원 증가한 147만4,000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로 내년에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해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세율은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정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확정된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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