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인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황이 변한 만큼 비준에 앞서 미국과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1월 10일 토론사이트인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에서 "한미 FTA 국내 비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지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미국이 재협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을 한다 해도 미국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비준 후 재협상을 거부하면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만큼 비준에 앞서 우리도 재협상을 준비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입장에서도 협정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간 협정 체결 후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해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졌다"며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ㆍ질서 재편 움직임이 있는 만큼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살피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금융부문에 고칠 점이 없다 하더라도 지난번 협상에서 우리가 관철하지 못한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이밖에 "한미 FTA는 5~15년에 걸쳐 효력이 생기는 게 많아 당장 경기와는 무관하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재협상 언급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입장을 번복했다'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모든 정책은 상황이 바뀌면 변화에 맞게 재검토하는 것이 실용주의고 국익이며 그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FTA와 관련해 모두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FTA를 무조건 신자유주의로 몰아가는 데는 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9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미 FTA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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