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언비어·괴담' 유포자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한발 뒤로 물러섰다. 시민사회는 물론 한나라당조차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자 슬그머니 번복한 것이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8일 "유언비어나 괴담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엄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벌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현상'에 대해 예를 든 것인데, 언론이 마치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한미 FTA 허위사실 유포자 구속 수사 방침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검찰의 방침은 (유언비어 유포 행위 등을) 자제시키기 보다는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태근 의원 등이 검찰의 수사 방침에 대해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를 표시했다고 한다. 이에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회의 직후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날 검찰의 구속 수사 방침이 알려지자 한나라당 안팎에선 "검찰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성식 의원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검찰 때문에 FTA에 우호적인 여론마저 돌아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검찰의 강경 방침을 비판해 철회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0ㆍ26 재보선 이후 여당이 민심의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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