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 예상 대금 4,314억원을 내년도 국토해양부 세입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인천공사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5,990억원과 올해 7,393억원을 각각 세입 예산으로 반영했지만, 결국 지분 매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부 사업에서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했었다.
이번 예산 삭감에는 국부 유출 우려를 들어 지분 매각에 반대해온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크게 작용했고, 여당 의원들 내에서도 연내 지분 매각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이 매각 대금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 예결위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민영화 무산 여부를 예단하긴 이르다"면서 "정부 입장에서 민영화 계획이 있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출 예산에서는 재정비촉진시범사업(1,350억),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760억원), 국민임대주택지원(1,800억원),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융자(6,500억원) 등 주택 부문 지출을 크게 늘렸다.
4대강 후속사업 성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됐던 국가 하천 정비 예산은 야당의 삭감 요구에도 정부안보다 소폭 증액되는 수준에서 통과됐다. 국토해양부의 전체 예산은 정부 편성안보다 약 3조5,000억원 증액됐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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