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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본격 견제 시작하나/ 안철수硏 사업비 전액 삭감→번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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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본격 견제 시작하나/ 안철수硏 사업비 전액 삭감→번복 논란

입력
2011.11.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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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안철수연구소의 '모바일 백신 개발' 정부 출연금 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소동이 벌어졌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삭감에 합의한 뒤 "객관적 잣대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했으나 오후에는 재논의를 통해 삭감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대선주자인 안 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국회 지경위는 이날 오전 10시, 오후2시 예결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안철수연구소 컨소시엄에 배정된'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사업' 내년도 예산 14억원을 삭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사업 '보안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자로 이 컨소시엄을 선정한 뒤 2010년 28억800만원, 2011년 23억800만원을 지원했다.

삭감을 주도한 상임위원은 서울시장 보선에서 '박원순 저격수'로 나선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세계적 보안업체의 바이러스 탐지율과 방어율이 90%가 훌쩍 넘는데 비해 안철수연구소는 80%대 초반에 불과하다"면서 "'해외 진출 가능성'이 선정 이유였는데 여전히 내수 비중이 총매출 95%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주주는 경영도 하지 않고 배당금으로 회삿돈을 뺏는 '좀비 기업'"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도 처음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등은 삭감 철회 방침을 정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오후 6시30분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특정인 관련 예산 삭감은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으로 마치 탄압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만큼 9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그럴 것이라면 안 원장을 (민주당) 총재로 만들던가 하라"며 삭감 결정 고수를 주장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안철수연구소 측은 "연구소의 기술력은 세계3위에 해당한다"면서 "특정인을 표적 삼아 국가 성장동력을 정치적 볼모로 잡은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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