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핵심 쟁점인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한미 FTA 발효 즉시 ISD 유지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한다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ISD 조항 폐기를 요구하던 당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절충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했으며 50~60명까지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김 의원과 강봉균 김성곤 최인기 의원 등이 절충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지지 의원이 많아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한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해 1년 안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이를 뒤집으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이 같은 ISD 절충안 추진과 관련, 한나라당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제안할 경우 긍정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절충안을 공식 입장으로 제시하면 그때 가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만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제안할 경우 정부와 여당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정회 요구로 통일부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이 같은 물밑 기류 변화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원 10여명은 정무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대책을 논의했지만 FTA 강행 처리 등의 강수는 두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이날 오후 소속 의원 전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될 때까지 가급적 해외업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대책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은 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는 대신 9일 처리할지 여부는 유동적으로 남겨 놓겠다"며 "마지막 대화를 위한 시간을 좀 더 남겨 놓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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