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8일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성, 비(非) 서울대, 호남 출신'으로 비주류를 대표하는 박 후보자의 업무 능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한양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는 가사 사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박 후보자는 가사 사건 전문가로 알려졌으나 대법관은 모든 분야에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며 "가사 사건 전담이 강점도 되지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17년 법관 생활 중 가정법원에서 4년 반 일했고 나머지는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낙태 문제에 어떤 입장인가"라고 묻자, 그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낙태할 자유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에 대해선 "대체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경우가 있었느냐"는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의 질의에는 "개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여성을 위한 법률 구조를 꾸준히 해 왔으며, 특히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했었다"고 말했다. 아동ㆍ장애인 성범죄자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빠져 나갈 수 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쟁점인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에 억류된 신숙자씨 모녀 구출운동에 대해서도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어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해 일부 의원들이 "충격적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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