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의 7일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는 골프회원권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인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먼저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로 3개, 부인 명의로 1개 등 모두 4개의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3개를 매각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시간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회원권을 쓸 겨를이 있었느냐. 재테크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홍일표 의원도 "어떤 경위로 4개씩이나 소유했느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2개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다가 임야를 처분한 여유 자금의 일부로 새 회원권을 취득한 이후 (기존 회원권을) 처분하려 했는데 시세가 폭락해 기다리다 보니 (늦어져)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골프회원권을 여러 개 갖는 게 부적절하다는 생각에 지금은 하나만 갖고 있으며 재테크를 위해 소유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2010년 1억7,000여 만원의 손해를 보며 별안간 매각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 대법원 인사태풍을 의식했던 게 아니냐"고 다시 추궁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김 후보자가 4,500만원에 취득한 부인의 골프회원권을 두고 "가격도 별로 높지 않고…"라고 말한 데 대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나. 연봉 1,000만∼2,000만원도 못 받는 비정규직이 600만명"이라고 따지자 그는 "신중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특위위원들 사이에서는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하고 수석의 인생을 살아온 게 오히려 결격 사유""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할 수 있을까" 등의 우려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정의를 세우고 형평을 구현한다는 소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판사에 임용됐고 그간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판결을 해왔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ISD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신 건 의원은 "사법 주권이 심각히 침해된다"고 우려했고,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ISD는) 우리 사법주권에 대한 문제인 만큼 당당히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소신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다른 국제중재센터에 의해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가슴이 좀 아프다"면서도 "ISD 조항은 다른 FTA에도 있고 여러 논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 국가 입장, 정책적 면을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ISD에 대한 질문이 계속 됐지만 그는 "잘 모르겠다,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아서…" 라는 식으로 피해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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