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과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프랑스가 허리띠를 바짝 죄기로 했다. 세율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대신, 연금 지급 등 재정지출을 줄여 향후 5년간 1,000억유로(154조원)를 절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대규모의 긴축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이날 ▦부가가치세율을 5.5%에서 7%로 올리고 ▦은퇴연령 상향(60→62세) 시점을 2018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겨 연금지출을 줄이며 ▦연매출 2억5,000만유로 이상 기업의 법인세를 5% 상향하는 내용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공개했다.
피용 총리는 "우리의 노력을 수정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유럽의 현재 상황을 볼 때) 파산이라는 말은 더 이상 비현실적 용어가 아니다"고 긴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대통령과 각료들의 봉급을 무기한 동결하는 등의 세출 감축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1,365억유로(국내총생산의 7.1%)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던 프랑스는 이 계획을 추진할 경우 2016년이면 재정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프랑스의 긴축조치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강타한 유럽 재정위기가 프랑스를 덮치기 전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두자는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재정 개혁을 하지 않으면 최고 수준(트리플A)인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는 국제신용평가사의 경고도 압력으로 작용했다.
프랑스의 정부부채는 현재 GDP의 약 85%로, 총량 기준으로 유로존의 6개 트리플A 국가 중 빚이 가장 많다. 프랑스 역시 미국이나 이탈리아처럼 쌍둥이 적자(경상ㆍ재정수지 적자가 동시 발생) 현상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데 1974년 이후 37년간 균형재정을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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