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예산 구조조정 통해 민생예산 10조 마련"

민주당은 7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ㆍ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0조원의 별도 재원을 마련, 일자리와 민생 예산에 투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안보다 세입을 1조원 늘리고 세출을 9조원 줄여 10조원을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ㆍ민생 및 보편적 복지 예산 확대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대강 및 관련 후속 사업(1조5,000억원), 국회결산 무시 증액 사업(1조5,000억원), 연례적 문제 사업(2조6,000억원), 여유 재원 보유 공공기관 지원(1조원), 제주해군기지사업(1,300억원) 등 자체적으로 선정한 '10대 워스트(worst) 사업'을 중심으로 총 9조원을 삭감키로 했다.

또 세입 부분은 정부 안에서 1조4,000억원은 삭감하되 법인세 감세 철회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으로 2조4,000억원을 증액해 1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