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1월1일자 '복지부"리베이트 안 받으면 수가 올려주겠다"' 기사를 읽고
기사요약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약산업 발전 및 정책결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제약사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업계 스스로 자정선언을 하는 대협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가 자정노력을 하면 정부는 당근책으로 의료수가를 높여주며, 병원과 약국이 제약사에게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주고, 대신 자정선언 이후에는 강도 높은 법규정을 적용하여 수수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한차례만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도 면허취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의 제약사들은 한 해에 총 2조원가량을 병원이나 약국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약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리베이트 자금도 사실상 건강보험 재정으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해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리베이트를 없앤다고 수가를 올리면 국민 부담은 그대로 아니냐"고 반박했다.
▲용어정리
리베이트(Rebate) : 일단 지급받은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한다. 원래는 상품거래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영업이윤을 배분하여 제조업체가 판로를 유지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일상생활에서는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보다 넓은 뜻으로 쓰여 '뇌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료수가 :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내는 돈을 말한다. 의료수가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도,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 물가상승률 같은 경제지표 등을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조사탐구
국민건강보험제도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의 의견
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한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지역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출장을 나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을 예방하고 진단하며 관리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국민들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이 불편할 때 언제나 병원을 찾아가서 저렴한 의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약값이다. 정부는 높은 약값과 미미한 신약개발의 원인으로 병원과 제약사들 간의 리베이트를 지적해왔다. 제약사들은 병원과의 리베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 판촉을 이어왔고 의사들은 낮은 의료수가로는 병원 운영이 힘들다며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이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는 쌍벌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리베이트는 골칫거리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주고받지 않는다면 의료수가를 올려주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료 정책 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인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수가를 높이는 것은 '의사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는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의 의견이 배치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명확한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없이 이해 당사자들의 자정결의만으로 병원이나 약국의 수익을 보장하는 의료수가 인상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부메랑처럼 고스란히 국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것이 틀림없다.
이처럼 약가 및 의료수가에 대하여 병원과 제약사, 그리고 정부 간의 계속된 논쟁과 대립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들이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연대의식의 부족 때문이다. 병원, 약국, 제약사가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리베이트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의 해결뿐만 아니라 의약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새고 있는 세금을 모아 의료복지 부분에 확실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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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원(무학여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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