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남 순천의 명신대와 강진의 성화대학 폐쇄를 결정했다. 7월에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4개월 만에 첫 퇴출 대학이 나온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말이 엄포가 아님이 증명됐다. 두 대학은 종합감사에서 무려 17~ 20건의 심각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으며, 교과부가 학교폐쇄 경고까지 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교육의 부실과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 우리 사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명신대와 성화대처럼 설립자가 교비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법정수업일수 미달 학생들에게 무더기로 학점을 주고, 학생들이 출석도 하지 않는 대학들이 전국에 한둘이 아니다. 교과부로부터 2년 연속 학자금 대출제한을 받은 대학만 7개다. 이들 역시 변명과 하소연에 앞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없으면 퇴출을 막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퇴출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역이나 설립주체에 관계없이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부실과 비리 척결만의 차원이 아니다. 대학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에까지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한, 반값 등록금 실현도 불가능하다. 곧 닥쳐올 대학교육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10년 후면 고졸자 전부가 진학해도 대학정원이 남아도는 사태가 발생한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 지금의 심각한 노동인력 불균형도 80%가 넘는 대학진학률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다만 모든 분야가 그렇듯, 대학 구조조정 역시 부작용과 선의의 피해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 당장 폐교에 따른 재학생들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해 주는 문제부터 신경 써야 한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될 교직원들의 문제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작정 퇴출만 고집하기보다는 통폐합과 인수ㆍ합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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