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에 공안검사 파견 검토

내년 4월 총선 때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해외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10~11일 경기 양평시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의 공안검사 5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내년 총선ㆍ대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내년 4월 총선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되는 만큼, 해외지역이 공권력의 사각지대인 점을 악용한 재외국민 상대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중점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 선거는 예상선거인 수가 약 230만명에 달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 살포 등의 불법이 발생해도 현재로선 규제 수단이 마땅치 않고 해외에서의 조사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안검사를 영사 자격으로 해외 파견해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나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