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서울시가 FTA와 관련해 공식 의견서를 정부에 낸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는 7일 박 시장 명의로 '한미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FTA는 서울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논의와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의견서를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FTA 발효 후엔 미국 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를 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시민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IDS실무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해 FTA에 따른 피해와 보호대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 의견서 제출이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박 시장이 민감한 정치권 논란에 직접 개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류경기 시 대변인은 "FTA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정치적 입장이라기보다 FTA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주 시 정무부시장 내정자는"민주당과 사전 교감은 없었고, 박 시장이 지난주 시의 관련 부서에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미 대책이 나온 문제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자동차세 세율 구간 축소에 따라 연간 약 260억원의 서울시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중앙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FTA로 인한 자동차세 세수감소는 전국적으로 1,33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FTA 발효 시점과 동시에 정부가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대책을 이미 지난달에 서울시 등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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