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교비횡령, 족벌경영, 학위장사 등 부정·비리가 드러난 전남 순천의 명신대(4년제)와 전남 강진 성화대(전문대)의 퇴출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올해 7월 본격적인 대학 구조개혁에 나선 후 첫번째 학교폐쇄 사례로,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과부는 7일 중대한 부정ㆍ비리가 적발돼 2차례에 걸친 학교 폐쇄 계고 처분(의무이행 촉구)을 내렸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두 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두 대학엔 다음달 중순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지며 3,000여명의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된다.
명신대는 4월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허위서류 제출, 설립자의 교비횡령, 시간제 등록생 부실관리 등 17건의 부정ㆍ비리가 적발됐으나 5건의 시정요구만 이행했다. 교비횡령액 40억원 중 채워넣은 것은 1억원뿐이었고,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530명의 학점도 취소하지 않았다. 자금부족으로 교수들에게 월급 13만원을 줘 유명해진 성화대는 6~7월 감사에서 설립자가 교비 65억원을 횡령하고, 수업일수가 모자란 학생 2만3,848명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20여건의 부정 비리가 적발됐으나 1건만 시정했다. 두 대학은 올해 대학평가 결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고, 그 가운데서도 부실정도가 가장 심한 최소 대출 대학으로 분류됐다.
교과부는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학교폐쇄 명령과 함께 내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정지조치를 취하고, 법인해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단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목포 성신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해산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대학이 퇴출되는 것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경북 경산의 아시아대에 이어 세번째다. 이들 대학은 학교 설립과정의 비리가 드러나 폐쇄된 반면 명신대와 성화대는 설립과정을 포함해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과 비리로 인해 퇴출이 결정됐다. 이는 교과부가 대학 구조개혁 프로그램에서 상시적인 퇴출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이런 (퇴출) 조치들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국 관심사는 다음 퇴출대상이 어느 대학이 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교과부는 재정건전성과 학사운영의 충실성 등을 대학평가의 주된 요소로 삼고 있는 만큼 9월 교과부가 발표한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17곳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43곳 가운데 부실 여부가 심한 곳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2년 연속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에 속한 7개 대학(4년제 3곳, 전문대학 4곳)이 1순위로 꼽힌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17곳에 대한 실사를 벌여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한 뒤 부실 여부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퇴출 대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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