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7일 “등록금 부담을 평균 5% 완화 시키겠다는 정부대책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5개 대학이 지출을 부풀려 6,552억원을 학생 등록금에 전가시켰다는 감사원 발표 이후, 150여 대학 총장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결과가 고작 정부가 요구한 ‘대학 자구노력 7,500억원’부분 수용에 그친 것이다. 이마저도 각 대학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라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전국 200여 개 4년제 대학 모임인 대교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임시총회를 연 뒤 “올해 9월 정부가 밝힌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이 5%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 포함된 대학 자구노력 7,500억 원을 투입하기 위해 각 대학이 노력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교과부의 구체 방침이 나오면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가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 재정 1조5,000억 원을 투자하되, 이중 7,500억원은 장학금 확충과 명목등록금 인하 등을 하는 대학에 해당 액수만큼 매칭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교협이 대학 자구노력 의지를 밝힌 만큼, 장학금 수령액을 포함해 등록금 부담이 5%가량 줄어들 가능성은 열린 셈이다.
실제 각 대학이 이를 실행에 옮길지도 미지수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한동대 총장)은 “모든 대학이 (명목)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또 성명을 통해 “감사원 감사가 일부 대학의 잘못을 확대 해석해 전체 대학을 매도했다”며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라.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학생 및 시민사회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승훈 한국대학생연합 대학교육실장은“감사원 발표로 대학들이 노력만 하면 등록금 15%를 인하할 수 있는 게 드러났는데도 이런 결과를 모두 무시한 발표”라며 “생색내기를 하지 말고 고통을 받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대학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기득권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이미 정부가 발표한 대책만 되풀이 해 발표했다”며 “대학의 자율은 권력과 시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 등록금을 뻥튀기할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들이 10조원 넘는 적립금을 활용해 적어도 등록금 10~20%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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